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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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이에 따른 파장은?

 

이인철]
맞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인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반응은 이미 예고돼 있던 것을 선반영했다고 해서 증시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전문가 3명 가운데 2명은 베이비스텝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0.5%부터 단계적으로 9차례 올랐습니다. 지금 연 3.5%로 뛰었어요. 불과 1년 6개월 새 3%포부터 나 기준금리가 뛰었는데 이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총재는 신년사부터 예고를 했어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연평균 물가를 봤더니 5.1%예요. 연금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물가를 감안해서 더 올려주니까.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그러나 대출이자 부담 갖고 있는 차주들,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 물가 5%는 우리가 IMF 이후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1월에는 5%까지 낮아져 있는 건 맞지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부채라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부채 증가폭 그리고 국가 경제 대비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내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비가 위축돼요.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올해는 수출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도 수출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수출이 더 마이너스.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이 흔들리게 되면 내수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내수를 받치려고 하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을 줄이면서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일반 대출금리가 7~8% 이상 높아지니까 그동안 5~6% 특판금리 찾아서 했던 예적금을 깨면서 오히려 대출을 갚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이게 악순환이에요.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다시 악순환이 되는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